이거사설무슨얘기임?
이 사설은 미국 의원들의 자진 사퇴와 한국 정치인의 자각 부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의원들만 3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의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자신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 자책과 의회에 대한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워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의 자진 사퇴 뒤에는 깊은 고뇌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5년부터 의정활동을 해왔던 존 딩겔 하원의원은 “지금 의회는 내가 알고 사랑하던 의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또한, 중앙 정치에 환멸을 느껴 지방의회로 가겠다고 선언한 의원도 있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를 이끌던 공화당 데이브 캠프 위원장의 은퇴는 실로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제개혁법안을 제정해 의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유야무야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미국 의원들의 자각과 책임감은 한국 정치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신뢰도는 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정계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불출마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 정치인들이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아무리 깊어도 자괴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듯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은 11.8%에 불과했지만 의원들은 71%나 됐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89%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의원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맛들여 의회 권력만 다락같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국 의회에서는 엉터리 의원입법이 쏟아져 나오고, 본의회에서는 막말과 야유가 끊이질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고, 중진의원 협의체를 만들어봐야 여야 합의가 될 리 만무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세비 삭감이나 무노동·무임금 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는 미 의원들을 보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사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각과 책임감이 없다면, 국민의 실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미국 의원들의 자진 사퇴는 그들이 국민의 실망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인들도 미국 의원들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정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설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자진 사퇴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 정치인들은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인들이 더 많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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