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범

일본의 전범 행위에 대한 비판

일본의 전범 행위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국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역사왜곡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여 채굴 작업을 진행했던 장소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23년 3월 22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결과에서 몇몇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동원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한국은 근거 없는 전시노동자(징용공)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고 표현하며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令和)서적의 역사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마치 없었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진실된 역사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강제동원을 인정하며,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함도(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동원의 역사는 없고, 왜곡 전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인을 강제동원 했던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키시마마루 폭침 진실규명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3일 후세 유진 기자의 자료공개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3건을 공개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관련 명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 발견된 문서들을 즉각 한국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도쿄 유텐지 절에 모셔져 있는 피해자 유골을 즉시 한국으로 봉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유골 봉환 공동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라인야후 행정지도 문제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해 11월, 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의 대표 메신저 라인에 대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대한 두 번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변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한 기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한일 미래관계를 위협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입니다. 일본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한일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대 일본의 영토획정 과정에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고유의 영토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 가장 먼저 독도를 빼앗다는 것은 불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일제의 침략이 없었다면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도 없었을 것이며, 사도광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일본군에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키시마마루 진실을 파헤친 후세 유진 기자처럼 일본의 양심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곡된 과거 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문제를 마주하고 반성할 때 평화로운 동북아, 신뢰 있는 한일관계가 될 것입니다.

2024년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병훈·문진석·이수진·전용기·김용만·김준혁·이재강·이정헌·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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