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성인 된 이후 고소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 내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사건은 매우 심각한 학폭 사례로, 심리적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한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녹음본과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성인이 된 후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학폭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당신이 겪은 사건은 심각한 협박과 강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동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그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가해자들은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증거 자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각각의 죄목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계속 따라오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죄가 되는가?

상대방이 대화를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오며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동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당신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학폭 사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녹음본과 증거 자료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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