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 미변제에 대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

저희는 화물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객분들의 화물을 운송하여 항공기에 적재한 후 해외입항지까지 운송을 완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운임 미변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우리 회사에게 청구된 운임 중 일부를 변제하셨지만, 나머지 일부 운임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변제 의사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 분하게 여기는 점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근에 고객분께서 몇백만원 짜리 오토바이를 구매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계좌압류와 유체동산 압류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좌 잔액은 0원이었고, 유체동산 압류는 매입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수익은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범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대체하여 남은 운임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6가지로 구분되는 사기죄 요건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사기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면 로똑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화물운임, 사기죄, 변제, 형사고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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